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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결문' 조범동 항소심 증거로 채택…檢 "신종 권력형 비리"
...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한 판결"이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횡령 액수가 피고인의 횡령액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건에서 더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
2021.01.0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이재용 파기심 결심 공판… '국정농단' 재판 4년여 만에 마무리
...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대로 뇌물액을 인정할 경우 실형 ...
2020.12.30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김문수 "인민공화국 막자"…박근혜·이명박 석방운동 제안
...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했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도 뇌물로 인정하고, 당시 ...
2020.10.30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징역 4년' 조국 조카 21개 중 19개 유죄인데… '정경심 공범' 혐의는 무죄
... 중 19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19개 혐의 중 웰스씨앤티 회삿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횡령액을 3억원만 인정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의 ...
2020.06.3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라임 '몸통' 이종필 이어 '돈줄' 김봉현도 구속… 정관계 유착 '정조준'
... 사기극'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는지 등을 수사당국이 밝혀낼지에 국민적 관심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단순 횡령액만 1000억원대… 경찰, 은닉자산 수사에 주력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
2020.04.26 뉴데일리 > 사회 > 신교근 -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조범동·정경심… 서로 책임 미루다 '자승자박'
... 가능성도 있다. 조씨 혐의의 핵심은 72억원에 이르는 횡령이다. 조씨 측으로서는 자신에게 적용된 횡령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감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검찰은 조씨의 횡령액 중 10억원가량이 ...
2019.12.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파기환송심 앞둔 이재용 부회장, 집유 유지 여부 촉각
...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
2019.10.24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조국 의혹의 핵심, 정경심… 법조계 "구속 가능성 높다"
...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10개다. 'WFM 횡령액 13억' 중 10억원 받은 정황 포착우선 검찰은 정 교수가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
2019.10.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정경심 구속여부, '사모펀드' 진실규명에 달렸다
...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코링크PE와 투자사의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데, 횡령액이 5억원이 넘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검찰이 정 교수가 조씨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
2019.10.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정경심 코링크PE 500주 보유"… 주주 명부 나왔다
... 사들였다. 정 상무가 주식 계약을 할 때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사무실에 동행하기도 했다. 조범동 횡령액 중 10억원 정 교수에게 들어가 한편 정 교수가 조씨의 횡령액 중 일부를 받은 사실도 조선일보 보도를 ...
2019.09.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